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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21년 9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해당업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더이상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
2021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21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해당업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더이상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
2021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리스트
2021년 7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영업표지(브랜드) 리스트입니다. 해당업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더이상 열람이 불가함을 알려…
대법원 주요 판례
대법원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508]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가맹…
대법원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1상,127]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
대법원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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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110인 변호사 보러가기
이태호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서울 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용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서초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구 검도회 이사
엘림토건주식회사 고문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17년 하반기 형사 특정변호사 지정
정태근
대표 변호사
인천항만공사 자산처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가족법학회 정회원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검토위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19년 하반기 민사본안 특정변호사 지정
[자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국증권, DS투자증권, DB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김현우
대표 변호사
경찰대 간부 / 경정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지도관(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계장(경정)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종로경찰서 정보과
법무법인 광장 기업법무팀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
현대건설, 현대그룹, 우리은행, GS건설 외 자문
서초서 여청선도심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성동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18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형사 특정변호사 지정
주혜진
대표 변호사
판사 출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은평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유) 로고스 형사팀, 지적재산팀
성남시 수정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윤희
파트너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법조윤리협의회 2020년 하반기 민사본안 특정변호사 지정
[자문]
코원E&S 주식회사,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기고]
한국세무사회 간행 계간 세무사(2019년 여름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창림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형사법 전문
광주불로초등학교 고문 변호사
광주용산초등학교 고문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특별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전남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23. 12. 8. - 2025. 12. 7.)
광주광산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언론보도
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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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2024년도 20대 로펌 간담회 초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월 30일(화) 낮 12시 더 플라자 호텔 4층 파인룸에서 20대 로펌 대표변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과 20대 로펌 대표변호사 20명이 참석했다. 이 중 로엘법무법인의 권상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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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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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국 16개 분사 간 협업 시너지, 분야별 전문가 영입하며 급성장
3년 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A 씨는 가해자의 범행을 피해 도망치며 어쩔 수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 씨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변호한 로엘 법무법인은 1심에서 그가 위기상황을 긴급하게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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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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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로엘법무법인,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에 포함
로엘법무법인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항 영리사기업체 등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내용은 2022년도에 적용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민간에 재취업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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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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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달라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알아 둬야 할 사항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한 회사에서 평생을 몸담는 것은 물론 정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현실 속 많은 구직자들이 '내 사업'을 꿈꾸고 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구직자 1,0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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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프랜차이즈소송전담팀
로엘의 변호사들은 수천건의 사건과 자문을 처리해오며
재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에 익숙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방법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공정거래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규정
\'오너리스크\' 란 대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여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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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정거래
개정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예정 내용이 법안발의 후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1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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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정거래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 본사가 자신의 상호와 상표 등을 가맹점주에게 빌려주고 판매 전략과 사업 노하우 등을 함께 제공한 뒤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맹사업 본사와 법적인 다툼 없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중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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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정거래
본사와 3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싶다면?
어느 프랜차이즈 본사와 3년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때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계약 갱신에 관한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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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방법입니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도 함정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이 꼭 가맹사업자들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갑질과 불공정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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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교대역 9번 출구 / 서초역 1번 출구 / 1층 스타벅스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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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83-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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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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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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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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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86-1109
02-6243-0003
대전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HP
010-5683-9935
FAX
042-384-1109
02-6243-0003
인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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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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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43-0003
광주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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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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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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