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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사건 발생 및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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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전문가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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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내용증명 초안 작성
& 공유 -
STEP 4내용증명 완성본
상대방측 발송 -
STEP 5상대방 답변서 수신 후
법적대응 검토
로엘법무법인 프랜차이즈소송 TF팀은 기존 유사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분쟁의 일반적 쟁점 사항
1.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2.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 및 기만적 정보제공
3.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
4. 상권분석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가 인정)
5.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정보공개서란?
경영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 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의 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훈련ㆍ지도ㆍ통제, 가맹 계약의 해제ㆍ해지ㆍ갱신 그 밖에 해당 가맹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
가맹계약 전후 기억해야할 사항
1.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매출액이나 월 평균 수익 등 정보 산출근거가 확인되는지 체크
2.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
3.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경로 등 거래 조건
4. 본부가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관 확인
5.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에 관한 고시를 확인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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