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전담팀

Step 2. 공정거래 위원회 조정 신청

STEP 1

증거수집 및 신청서 작성
STEP 2

담당 변호사 조정원
대리 참석
STEP 3

상대방 의견 검토
STEP 4

반박 의견서 제출
반박 의견서 제출 후 60일 이내 처리,
조정 절차 종료 시까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STEP 5

조정조서 작성
(재판상 화해의 효력)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소송 TF팀을 구축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단계별 맞춤 정보

유형에 따른 분쟁해결: 공정거래 위원회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미경과
- 가맹사업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인정하는 경우
- 금전배상 외 다양한 조건을 원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조정 신청 장・단점

장점
처리기간은 60일이 원칙이고(1회 연장시 90일), 인지 송달료 등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며 금전 배상 외 다양한 조정조항을 만들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는 점, 조정성립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가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중 조정으로 회부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
조정 절차 참여가 강제되지 않아 본사가 참여 거부시 종료, 소송비용 회수절차가 없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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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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