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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원 판결문번호 조회
5대법원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508] 489
4대법원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1상,127] 464
3대법원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84831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공2015상,689] 467
2대법원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공2018하,1264] 315
1대법원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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